[생활팁] 내 거주지의 이전 전입신고자 삭제시키기 (전입세대 말소/거주지 불명 처리)

  들어가며  

  지금 살고 있는 위례36단지 행복주택에 이사를 온 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다음날,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입신고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OOO 이라는 분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뭐, 사실.. 지금 사는 집이 완전한 새 집은 아닙니다. 첫 입주를 했던 사람이 2개월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거든요. 우편물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갔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_-;; 알려고 했던건 아닌데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을 뜯지않고 정리만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는 집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전입 신고가 된 상태로 총 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LH라서 돈 떼일 염려도 없어서 그냥 사는데에 별 지장은 없지만, 찜찜합니다. 전입신고 할 당시에 담당자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말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사는덴 문제가 없지만, 내쫒는게 좋다..? 그래도 귀찮으므로 일단 기다려봅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날아온 '투표안내문/선거공보'가 두개입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니까 자꾸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짜증...

  그러다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오늘(7/25 월), 연차를 쓰고 A/S를 맡겼던 ASUS ROG Flow Z13을 찾으러 갔다 오면서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물  

  본인이 전입한 세대에 등록된 타인을 말소 시키려면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민원인 신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중요)
  - 민원인이 진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위함임
  - 없으면 진행이 안 됨
• 300원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비용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명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직접 가야됩니다.

  근데 이런건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서류를 적어야 하는지 번호표만 뽑으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구에 있었던 담당 직원분의 도움으로 번호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서 담당자분께 여쭈어봤습니다. "제 세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해 있는데, 이거 확인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하는게 맞죠?"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십니다. 신분증을 드리고 기다립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 두명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안나가고 계세요.. 타 지역 행복주택으로 가셨으면 그쪽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죠.... 얼른 쫒아내고 싶습니다. 쫒아내는 과정이 '주민등록 말소 신청'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한가지를 권하십니다. 말소 신청을 하게되면 상대방에게 엄청나고 큰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거주지 불명 처리가 됨
• 의료 보험 정지
• 벌금 나옴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전화로 잘 처리해보시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렇게 처리하면 좋죠.. 근데 사실 이런거 때문에 관리사무소 가서 이야기 하는 것도 번거롭고, 2021년 5월 이후에 이사를 가셨으면서 지금까지 새로운 곳에서 전입신고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다른(안 좋은쪽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소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처리 진행 - 서류 작성 및 제출  

  우선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한가지 서류를 작성합니다. 해당 서류에 '상대방 이름,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연락처, 저의 상세한 주소, 말소 처리 이유'를 적습니다. 이 때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그 집에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 기간이 모두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진 않았지만 '카카오뱅크'에서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사진으로 찍어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진을 담당자님 메일로 전달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전달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입니다. 담당자분께서 직접 세대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말소 당사자가 진짜 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처리 진행 - 현장 방문  

  전날에 이야기를 나눴던 담당자분이 당일 오전 9시 30분쯤에 집으로 방문 주셨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서, 담당자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근거 자료로 사진을 찍어갑니다. 두명이 사는게 아니라 혼자 사는게 맞는지 증빙하는 용도인거죠.

  그렇게 방 두개, 거실 사진을 찍고 바로 가셨습니다. 가시는거 보고나서 바로 출근했습니다. 이 때가 2022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의문의 등기 우편물 도착(부재 중 미수령)  

  2022년 8월 1일,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었습니다. 받는 분은 제 이름이 아니라 지금 사는 집에 올라와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소재지가 여기 주소 말고는 알 수 없으므로, 형식상 절차(?) 때문에 보내긴 한 것 같습니다. 절차 때문에 보냈겠죠.

  당연히 저는 수령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반송 됐을겁니다.

  그리고 기다림......  

  여기서 문제는, 처음에 문의하고 신청했을 때 어떤 번호로 전화가 오는지 물어봤었어야 했습니다.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와서 알 수 없는 지역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9월이 되어서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행은 된건가?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사라지긴 했을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천히 알아도 되는 것이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2022년 9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라지다!  

  이 날 오후에 시간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 일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져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300원 지불) 받아보니까, 이제 저 혼자만 있습니다. 정체 불명의 낯선 사람이 드디어 사라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인지, 거주지 불명이 지속되어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으며,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찝찝한 느낌이 싹 사라져서 좋네요. 이러한 일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 처럼 주민센터로 달려가셔서 행정 처리를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이전 거주자의 전입세대 말소처리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